정의당·노동시민사회단체 "데이터3법 개악 중단 촉구..사회적 논의 필요"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12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은 국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개정 논의 중단을 국회에 요구했다. 정의당,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데이터3번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요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3법은 정작 데이터의 주체인 국민일반을 잘 모르고 있다"며 "이들 법안들이 통과됐을때 정보인권 전반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업측의 일방적인 요구만 수용해 정보인권의 심각한 축소 또는 제한을 가져올 이들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한 후 맞게될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법안 처리르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역시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이보다 더 정보주체의 권리가 후퇴한다면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그런 노력을 정부가 시도조차